<대학신문>을 위한 칼럼/2010.1.21

세종시와 지식인

조명래(단국대 교수)

지난 1월14일 교수, 작가, 변호사 등을 포함하는 지식인 794명은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의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 번복으로 폐기될 세종세(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얼마나 드세고, 그로 인해 한국사회가 치러할 비용이 얼마나 큰 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가중추기능을 옮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국토정책사에서 ‘오래된 미래의 과제’다.

세종시 건설의 당위성은 결코 사소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이론적으로도 그러하다. 가령, 영국에서는 균형발전정책을 시장실패의 한 형태인 공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케인지안 장소복지정책으로 일컫는다. 선진경제는 국토 전역이 건강한 생산력을 골고루 갖춘 구조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선진국의 경험이다. 이를 반면교사해 본다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선 현재의 국토불균형구조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우리의 국토불균형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수도권을 더 키우기 위해 세종시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그러나, 선거 포퓰리즘의 소산물이라고 원안을 거부했던 이들이 정부의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은 특정 정파의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지식 포퓰리즘’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사실 정부는 세종시의 정책내용을 바꾸면서 이렇다말만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가 했던 것은 몇몇 국책연구기관에게 수정의 당위성과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 전부였다. 그 결과 7여년에 걸쳐 연구했던 원안이 불과 2개월 만에 번복되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스스로가 연구했던 바를 부정해야 했다. 그나마 연구결과도 나오기 전에 정부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지식생산의 영역인 ‘연구의 자율영역’, 나아가 ‘연구자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세종시 원안은 9부2청2처란 정부기관을 옮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21세기 국토정책의 일환이다. 참여정부때 마련된 원안은 밑그림에 관한 것으로, 세부적인 것은 2030년까지 하나하나 그려가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국사회의 발전, 국가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의 준수 등 한국사회의 기본가치에 관한 강한 믿음을 담고 있다. 때문에 수정안은 원안의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기본가치와 믿음에 대한 훼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 지식인이라면, 세종시가 가지는 이러한 기본가치를 지키고 구현하는 데 스스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부 지식인은, 본의 아니게, 한국사회의 이러한 기본가치를 저버리는 일을 도와주거나 방조하고 있다. 금번 지식인 선언은 지식인으로 역할을 다 못한 데 대한 자기반성을 횡간에 숨긴 채, 세종시 수정안으로 표출되는, 이 사회의 기본가치의 훼손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었다. <끝>